금융硏 “통일 이전에 북한 경제회생·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필요”

남북통일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통일 임박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통일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 독일 통일 사례를 들면서 남북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독의 경제 성장률은 통일 직전인 1988년과 1989년 각각 3.7%와 3.6%를 기록하다가 1990년 5.7%로 급등했고 1991년에도 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가 늘면서 서독의 소비와 생산이 증가했고 동독 이주민을 위한 건설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2∼1993년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통합에 따른 부작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했고 수년 간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9년 당시 서독이 동독의 6배 정도 경제력(GDP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고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동서독 간 격차는 약 1.5배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경제력 격차가 약 38배(2012년 소득 기준)에 달하는 남북통일 시 독일보다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임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외화 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과 ‘제2선 외환보유액’ 등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천740억4천만 달러다.

‘제2선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통화를 의미하는데 양자 간 통화스와프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등이 있다.

보고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수록 통일이 다가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통일 이전에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동원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