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前부총리 출판 간담회

이헌재(73)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부총리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간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의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방향이 잘못된 기존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면서 “탄핵으로 이를 못하게 된 점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부정한 권력을 몰아낸 시민들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둘러 책을 펴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대해 “1987년 헌법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박정희 시대’의 대통령이 된 줄 알고 행동한 것이 문제”라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통령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총리는 기득권으로 꽉 막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무게 중심이 30~40대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 체제’의 주역들이 일종의 진영 논리나 정파 싸움에 휘말려 30년을 왔고 이분들이 이제는 50대 초·중반이 됐다”면서 “앞으로 미래를 풀어나가는 방향도,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체도 ‘3040세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0, 40대를 위해 “주거 문제와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거 문제를 풀면 가계부채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면서 “현 상황에선 국채를 발행해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가 돈을 벌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고 국민연금의 투자운용수익보다 공공주택 임대 수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리더십으로 “노심초사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담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책을 통해서는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도가 확 오른 현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번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지도자를 찾고 있던 사람들이 결집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2004년 3월 12일 하루 동안 한강 다리를 여섯 번이나 건너며 회의를 열고 “경제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챙긴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내외 시장에 내놨던 일화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서 ‘이헌재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