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민간기관…‘감독 수수료’ 받아요

은행과 금융지주사 등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지급할 ‘감독분담금’ 규모를 추산하느라 분주합니다. 감독분담금이란 금융회사가 금감원 운영을 위해 나눠 내는 돈을 말합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니 그 대가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지요.

금감원은 민간 기관이라 정부 재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전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담금 징수 규정을 세웠고 그렇게 만든 법(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과 규정(금융기관 분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늘 혼나는 기관에 돈을 대주고 있는 셈이지요.

●금감원 예산 늘면 금융사 돈 더 내야

그럼 분담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떨 때 느는 걸까요?

분담금은 금융회사 총부채(예금+차입금), 영업수익, 보험료 수입에 영역별 분담 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사고를 낸 회사는 추가로 분담금을 더 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해마다 다르게 부과됩니다. 결국 분담금은 물가인상률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수익이나 경영 환경 등에 좌우되는 겁니다.

금감원이 쓸 돈이다 보니 금감원 예산이 늘면 당연히 이 분담금 전체 총량도 늘어납니다. 물론 쓰고 남은 예산은 매년 6월 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히 올해는 분담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이 회계 감리 인력을 약 40명 확충하고 회계기획감리 부서를 신설하기로 해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지원 문제로 인력을 보충했기 때문이라네요.

●한 곳 최대 150억 “허리 휜다” 하소연

금융회사들은 “허리가 휜다”며 한숨입니다. 분담금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 한 곳당 최대 150억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A금융그룹은 지난해 200억원이었던 분담금을 올해는 240억원을 내야 해 20% 정도 인상될 것 같다고 하네요. 감독분담금은 2014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긴 이후 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은행과 은행들은 27일 대우조선 손실 분담 문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금융회사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출자전환에 충당금까지 겹쳐 휘청대고 있는데 금감원 역시 자체적으로 강한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