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등 재원 마련 위해 세부담 확대 필요성 제기돼

정책팀 =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8.5%)은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았다.

멕시코와 일본,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의 2015년 조세부담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35개국의 통계가 모두 확정된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25.1%)에 비해서도 7%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무려 49.5%에 달했고, 스웨덴(32.9%), 핀란드(31.2%), 노르웨이(28.8%) 등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프랑스(28.5%), 영국(26.1%)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독일(22.3%)과 미국(19.7%), 일본(19.3%)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12.0%), 슬로바키아(17.9%) 뿐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오른 19.4%지만 OECD 회원국 내 순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2000년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23.6∼25.4%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른바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만큼 증세를 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무턱대고 세금 부담을 높이면 조세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소비세수의 비중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 쪽에서 조세부담률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추진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