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임치제’로 유출 방지

기업 상생하려면 M&A 활성화
대형 쇼핑몰 규제는 안정적으로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새로운 벤처기업이 나오고 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데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임치제’ 등을 거론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혁신하려면 인수합병(M&A)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기업에 혜택을 늘려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대기업도 그렇게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 사각지대였던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대형 쇼핑몰이 교외에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데 규제가 불안정하니 도심으로 들어온다”면서 “상황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다. 규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근로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잡고 반드시 가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한 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첫단추’라고 풀이했다. 홍 장관은 “30∼40년 전에는 대기업인 삼성, 현대가 벤처기업이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더는 그런 벤처기업이 나오지 않는 게 우리 문제”라면서 “세계화와 기술 진보라는 거대한 파고와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침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중기부를 부로 승격시켜 새 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유입시킬 방안을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기형적인데 그 부분을 정상화해 벤처자금으로 가면 벤처가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M&A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자금을 회수해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