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 금지해도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통화에 대해 “법적 지급수단을 갖지 못하고 화폐로의 기능도 못 한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가상통화 질문 받는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을 마친 뒤 가상통화와 금융안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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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락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해져 과열된 것 같다”고 진단했고,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나 정보가 미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출범한 가상통화 연구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가상통화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멀리 볼 때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상황이 올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가상통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상통화 거래 급증이 우리 경제나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관심이 있다. 지금 볼 때 가상통화의 투자를 금지해도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예의주시하고 있다.
-- 가계의 여유 자금이 가상통화로 몰리면서 소비가 위축될 거란 우려도 있다.
▲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 모두 나온다.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가계 가처분소득이 거래소로 이전돼 민간소비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이런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거래 통계와 정보가 부족해 구체적인 수치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
--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있다.
▲ 가상통화 거래에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해져 있다. 과열에 대한 우려는 지난번에도 밝힌 바 있다. 가상통화 관련 연구 등을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회의에 전달하기도 했다.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의 움직임도 보인다. 이것은 정부의 당연한 대응이다.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 한은도 최근 가상통화 연구 TF를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나.
▲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 구성했다. 이달 초에 킥오프해 연구 방향이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통화는 현 단계에서 화폐로의 법적 지급수단 지위를 갖지 못한다.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없어 화폐로 기능하지도 못한다. 일단은 한은이 이 상황에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 한은에서는 가상통화가 더 발전하고 확산해 화폐제도나 결제 시스템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는 않을지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입장과 일관된다.
--올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라는 말도 나온다.
▲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는 성장하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다. 가계 소득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2% 내외로 전망한다. 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도 1% 후반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이 정도를 위험한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일본과 유럽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 미국의 연중 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우리의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크게 고려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우리의 통화정책에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한다.
-- 최근 원화가치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 원화는 10월부터 오르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인 영향도 있다. 국내 경기 성장세가 빨라진 것도 요인이다. 다만 거기에 쏠림 현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환율 하락 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은 한다.
-- 금리 인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 총재 임기 중 금통위가 한 번 남았는데 그사이 조건이 충족될까.
▲ 금리를 결정할 때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결정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한다는 식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 결정을 할 때마다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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