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유력…민간 위원 30여명 참여 본격 활동

부동산 보유세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랜 진통 끝에 9일 공식 출범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8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조세·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인사 등 민간 위원 30여명이 참여한다.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되는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등 그동안 조세·재정 개혁 운동을 이끌어 온 인사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유세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거품)의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당초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위원장 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4개월가량 늦춰졌다. 처음엔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정모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고, 지난달에는 세무학 전문가인 김모 교수를 위원장 후보로 낙점했지만 또다시 인사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