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기준 한국돈 1000원 = 北100원

독일은 통합 뒤 화폐가치 절상
EU는 적정 시점 ‘제3 화폐’로
“경제 격차 감안 교환比 따져야”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간 원활한 경제 교류를 위해 화폐통합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현재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경제통합 관련 연구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2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한의 원·달러 환율은 1060.50원,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108.40원이었다. 달러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면 우리 돈 1000여원이 북한 돈 100여원인 셈이다. 화폐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화폐교환비율’, 즉 환율이다. 남북 간 화폐교환이 이뤄진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 또는 유로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유력하다. 여기에 남북 경제력 격차를 반영해 적정한 환율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결정하는 공식환율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시장환율 간 차이가 크다. 북한 원화는 장마당 등 시장에서 1달러당 8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면서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화폐통합 연구는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맞춰 급진전됐다. 한은 경제연구원에 북한경제연구실을 설치,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연구실 관계자는 “최근 남북 경협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력 보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예상 가능한 화폐통합 시나리오로는 ‘독일 방식’과 ‘유럽연합(EU) 방식’ 등이 거론된다. ‘독일 방식’은 단순하게 북한의 화폐를 남한의 ‘원’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화폐 가치가 올라가 무역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당시 경제력 격차가 9배였던 동독과 서독이 마르크화를 1대1로 통합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유로화처럼 남북이 제3의 화폐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 부소장은 “북한에서 먼저 달러로 화폐를 바꾸고 남한에서는 계속 원화를 쓰다가 적정한 시점에 제3의 화폐로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