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공동위 부활땐 김동연 부총리 수석대표 가능성
인력·조직은 통일부 유리… 내심 주무부처 기대감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 확대 방안 준비를 지시하면서 향후 누가 경협을 추진할 정부 부처가 되느냐가 관심 거리다. 정부 직제상 남북 교류 전반을 담당하는 통일부와 남북 경협의 실무 역할을 맡을 기획재정부 사이에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 이후 1차 회의를 끝으로 흐지부지됐던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위원회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15선언에 따라 구성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것이다.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석대표였다.

이번에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정부 부처 간 경협 논의를 총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재부 내부에 퍼지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재가동된다면 당연히 김 부총리가 수석대표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내 실·국 중심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 남북 경협 관련 부서는 대외경제국 산하의 남북경제과와 남북경협팀 등에 소속된 5명이 전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일부에 비하면 조직과 인력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데다 10여년 동안 남북 경협 사업 추진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우려했다. 기재부에선 기존 조직을 확대해 남북 경협 관련 부서를 새로 꾸리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통일부에서는 남북 경협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재 통일부는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주도로 남북 경협 사업을 준비 중이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을 감안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경협이 논의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남북 경협이 논의되기에는 때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남북 경협의 특성상 남북 관계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서 경제·사회 각 분야와 함께 범부처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조직·인력을 볼 때 경협이 본격화되면 통일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다른 부처가 뒷받침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