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파국 질주 SK·LG ‘배터리 소송전’… 中日만 미소

[경제 블로그] 파국 질주 SK·LG ‘배터리 소송전’… 中日만 미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9-29 22:36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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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소송전’이 파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두 기업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이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회사의 ‘전쟁’은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 16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서울경찰청은 바로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LG화학의 형사고소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본사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7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29일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두 회사 모두 대화를 통한 중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버린 모습이다.

이 배터리 소송전을 바라보는 국민과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사가 불필요한 송사로 ‘내부출혈’만 거듭하다 시장에서 동시에 도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중국과 일본이 압도하고 있다. 중국 CATL 25.4%, 일본 파나소닉 20.3%, 중국 BYD 15.2% 순이다. 국내 기업은 LG화학 10.8%(4위), 삼성SDI 2.9%(7위), SK이노베이션 2.1%(9위)로, 이들의 점유율을 모두 합해도 중국과 일본 업체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실제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발(發) 배터리 소송전을 지켜보며 내심 미소 짓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두 회사가 글로벌 대형 로펌에 내는 소송비는 월 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끝나는 내년 말쯤이면 약 1500억원에 달한다. “최후의 승자는 로펌”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기업이 침해받은 권리를 되찾으려면 소송 이외엔 방법이 없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 보상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 간 소송이다 보니 국익을 위해선 법적 소송보단 ‘합의’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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