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부터 주택통 박선호 前차관
부동산 민심 달래고 金책임 덜기 관측
과천 공급지에 토지 보유 구설 영향도
일각 “文신임 두터워… 재기용 가능성”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01/SSI_20201101183221_O2.jpg)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01/SSI_20201101183221.jpg)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들끓는 민심을 달래고 정부 내 분위기 환기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박 전 차관을 내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 전 차관이 최근 가족 명의 부동산으로 구설에 오른 것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2월 국토부 1차관에 오른 박 전 차관은 주택정책과장,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주택정책관,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한 국토부 내 대표적인 ‘주택통’이다. 참여정부 시절엔 주택도시과장 등을 맡은 부동산 정책 핵심 실무자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주요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다. 결과는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이다. 다만 박 전 차관이 오롯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박 전 차관은 최근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땅을 형과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푸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의 혜택이 박 전 차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박 전 차관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대책은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대한 것으로 가족의 (소규모) 공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차관은 이전에도 경기 과천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박 전 차관이 정권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는 만큼 잠시 재야에 머무르다 재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