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8조원 이르러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많아져 적자 확대
홍남기 “선진국은 우리보다 채무비율 높아”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도 108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1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 7000억원으로 13조 40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15조 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 3000억원) 감소가 컸다. 반면 기금수입이 7조 4000억원, 세외수입이 9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108조원
정부 총지출은 434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4차례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2배 수준이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 3000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말 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고치다.9월 총지출(46조 1000억원)은 총수입(36조 6000억원)보다 훨씬 컸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 6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 4000억원 적자를 냈다. 9월은 소득세(5·11월), 법인세(3·8월), 부가가치세가(1·4·7·10월) 납부 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이 적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을 집행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작년보다 올해, 내년 채무 늘어난 것 우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면서도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