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액 작년보다 10.7% 증가

“의료이용 많은 소수 인원이 원인” 지목올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 이용이 감소했지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7조 4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 7500억원보다 무려 10.7% 증가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인 ‘손실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조 59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 738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만 실손보험으로 2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올해는 코로나19 외에는 의료기관 이용이 줄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에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것은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년에 수백회씩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소수 가입자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날 공개된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에 실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전체 가입자 중 연간 입원비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2~3%에 불과하다. 95%는 입원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외래 진료도 9%가량이 연간 30만원 이상을 청구하고, 80% 이상은 10만원 미만을 청구하거나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의 특징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와 특정 진료과목 집중 현상, 소수 가입자에 편중된 이용으로 요약된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대폭 인상되고, 고령자를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도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이번 주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