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거센 반발 속 인센티브 강조
자동차·부품 업계는 기대·우려 혼재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내라는 건 이중과세죠.”

정부가 7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자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 추진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징벌적 규제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내 기업 상당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정유, 화학, 철강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이후 수출액의 50~60%에 달하는 탄소 할당량 구입 비용 때문에 수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면서 “여기에 탄소세까지 내라는 것은 사업을 아예 접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탄소세 취지는 좋지만 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정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도 과도한데 탄소세까지 내라고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탄소배출 제로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했다. 한 관계자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친환경차 부품 생산 체제로 급전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