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은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일대. 연합뉴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3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된 유형은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7명(16채, 176억원)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44명(39채, 664억원) 등이다.
중국인 A씨는 2018년 서울에서 11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의 아파트 취득 자금은 불법 외환 이전, 속칭 ‘환치기’로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은 A씨가 중국에서 조직원 통장에 입금한 위안화 768만위안으로 중국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A에게 원화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기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자금으로 A씨는 국내 아파트를 샀다.
한국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중국인 B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의류와 잡화 11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4억원으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 탈세로 조성한 자금은 ‘갭 투자’ 아파트의 보증금 상환에 쓰였다. 서울세관은 환치기 조직 10개가 지난 5년간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5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 4.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외국인에게 세액을 추징하고, 포탈 액수가 큰 외국인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했다. 외국환거래법의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선 위반 수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 통보, 검찰 송치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 대상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차등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정청 엇박자가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시킨 성동구 성수동에서는 규제 발효일인 27일을 앞두고 신고가 거래가 한창이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7763건)보다 18.5%(3285건) 증가한 수치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외국인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지난해 지역별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을 보면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로(368건) 서초(312건) 영등포(306건) 종로(272건) 송파(256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집값 상승세가 높은 지역들이다.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보고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를 통해 “현재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외국인 토지 보유현황, 외국인 토지거래현황 및 외국인 건축물 거래현황만을 개략적으로 제공한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에선 비거주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 등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과 같은 규제책을 시행 중”이라며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