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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폭풍…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차라리 월세 살겠다”

임대차 3법 후폭풍…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차라리 월세 살겠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31 22:18
업데이트 2022-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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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비중, 전세 첫 추월 왜

갱신청구권 도입에 물건 잠기고
전세보증금 4년치 인상 요구 늘어
금리도 올라 ‘전세의 월세화’ 가속
대선 후 주택 매매량은 9.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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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월세 비중이 50%를 넘고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25만 8318건 가운데 월세는 13만 295건(50.4%), 전세는 12만 8023건(49.6%)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1∼4월 누적 임대차 거래량 가운데 월세 비중은 48.7%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보다 6.5% 포인트, 5년 평균(41.6%)과 비교하면 7.1% 포인트 높았다. 월세 비중 증가는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세 물건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요구하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된 것도 월세 비중 증가를 불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잇단 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로서도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월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주택 매매 거래량이 서서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5만 8407건으로 전월 대비 9.3%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7.2% 감소해 거래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120건으로 전월 대비 20.0%, 경기는 1만 3261건으로 15.7%, 인천은 3965건으로 11.8%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서울은 48.5% 감소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44.9%, 56.3% 줄었다. 지방은 3만 5061건으로 전월 대비 5.1%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달 대비로는 27.0% 감소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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