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쇄신… DSR 지키며 부채 관리”
강석훈 교수, 산업은행 회장 임명
부산 이전 두고 노조와 갈등 예상

윤석열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7일 “금융산업이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혁신 성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의 역동적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금산분리를 언급하며 “지금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를 보면 과거부터 쭉 해 오던 금산분리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금융사는 금산분리로 비금융 부문의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기존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업계의 자율 규제와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균형을 이루는 ‘책임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내부 반발이 큰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산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노동조합은 산은의 부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강 회장의 출근을 막을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 강 회장은 이를 의식한 듯 취임 소감에서 “산은 전 구성원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