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물가대책 못 찾는 정부

추경호 “부처 소관물가 직접 책임”
작년 부작용 일으킨 정책 재활용

한은 “통화정책 운용, 물가에 중점
올 금리 2.75%까지 인상 기대 적절”“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물가 부처책임제를 꺼내 들었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축산물이나 외식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물가 부처책임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공식 도입됐던 정책인데, 전임 정부에서 시행했다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엔 역부족이란 박한 평가를 받은 정책을 추 부총리가 이날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지난해 산업부가 원가 상승으로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기재부에 맞서는 촌극이 벌어지는 등 부처 간 엇박자를 야기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뾰족한 물가대책을 찾지 못하다 보니 책임 소재를 분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가 부처책임제에 ‘모두가 힘을 합치자’는 의미와 ‘각자 책임져라’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며 “기재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2.50~2.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라고 답했다. 이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0.25% 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아직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큰 폭의 명목임금 오름세, 기업의 판매가격 인상폭 확대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그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분기 이후 민간 소비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출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봉쇄 조치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6월 경제동향’에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DI가 우리 경제를 분석하며 ‘경기 회복세 약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올해 처음인데, 경기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