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급속한 경기침체 우려는 적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고민 적기
제도 제한보다 주주 권리 보장을”

최근 금융 당국 수장들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정책 방향의 청사진도 공개되면서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현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신진영(60)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마주해 있다”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충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선임된 신 원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금융학회 부회장과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 원장은 “2007~2008년 당시에는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재정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워 당분간은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는 게 각국 정부의 고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미국 경제의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인 소비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우려는 적다”고 부연했다.

신 원장은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가 경제 전반의 큰 과제라면서도 “지금이야말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고민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커지고 자금 조달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원장은 “대형 장치산업, 중화학업 등 유형자산 투자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기술 연구개발(R&D)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졌고, 소위 모험자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모험자본 시장의 민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도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매도 자체가 자금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위해 억지로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신 원장은 이어 “최근 화제였던 모자기업 동시상장의 경우도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동시상장이 모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물적분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도로 직접적인 제한을 하기보다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