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있다면 경제 충격으로 상환 부담 더 커져
금융지원 종료 앞두고 기업대출 잠재 신용손실 우려도
“은행, 대손충당금 확대해 손실흡수력 높여야”

치솟는 물가와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줄곧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부담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면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 관련 대출자들은 소득감소나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또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은행권 기업대출의 잠재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장·대외·실물경제·가계·기업 등과 관련한 지표를 종합한 금융불안지수는 지난 3월 ‘주의’ 단계에 진입한 뒤 4월(10.4)과 5월(13.0)까지 매달 상승했다. 금융불안지수가 8이상이면 주의 단계, 22이상 이면 위기 단계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4월 위기 단계를 넘어섰던 금융불안지수는 지난해 6월 0까지 내려왔다 다시 오르는 추세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둔화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 안정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 경제주체가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대출이 내년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3월 말 기준 960조 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 증가했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올해까지는 채무상환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면 자영업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38.5%에서 내년 46.0%로 높아진다. 벌어들인 수익에서 내야 할 원리금의 비중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자영업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은 소득 감소나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소득 증가율이 5% 포인트 낮아지고 대출 증가율이 5% 포인트 오른 상태에서 금리가 0.5% 포인트 상승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주택 대출 보유자의 DSR은 10.4% 포인트나 높아졌다. 주택 대출이 없는 경우(4.4% 포인트)보다 채무 상환 부담이 2배 넘게 커지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DSR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 축소, 자산 매도, 추가 차입 등을 통해서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뿐 아니라 기업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경고하면서 은행에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지원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으로 기업대출 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됐다. 하지만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그동안 누적된 잠재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은 분석을 보면, 금융지원 종료 이후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예상손실은 2020~2021년 평균과 비교해 1.6배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런 손실이 현실화하면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 포인트 하락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기간 국내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금융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예상 손실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