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칠성로 쇼핑타운의 모습.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확대계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총 융자 규모는 1조 5000억원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3만 5000여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2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94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당초 계획(199억원)보다 195억원이 추가된 규모다.
이번 특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 경영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 들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영난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및 추가 인상 기조로 대출금리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2.8% 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수요자 부담금리가 1.4% 이하인 경우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자율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매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복권기금 전출금으로 25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저신용자 및 임차료 특별융자·특례보증과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기존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약금리 조정, 저신용자 및 임차료 융자·보증 지원,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관 연장 등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금리상승 충격 최소화와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이차보전도 대폭 확대한다.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는 1.4%로 고정 적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은 제주 지역 산업 구조에서 75% 가량 차지한다. 서비스업 중 관광사업체의 수요자 부담 금리는 지난 4분기 기준 2.69%로 올해 1분기 1.35%와 비교할 때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원 예산은 당초 135억원에서 89억원을 추가해 총 224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총 2200여 개 기금지원업체가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내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역 경기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 시행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찾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글 사진 강동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