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후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아파트 대상
주거동도 무량판 쓰여…105개 단지 조사 포함
벽지·페인트 뜯어야 해 입주민 동의 거쳐 확인
안전진단 비용 시공사 부담…9월말 완료 계획
개인 재산권 침해 이유로 단지명 공개 안할 듯

정부가 민간 아파트 중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의 철근 누락 여부를 다음 달 말까지 들여다본다. 민간 아파트 조사에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5개 단지가 포함돼 하자가 발견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거동에 입주해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주민만 25만 가구에 달한다.

다만 민간 아파트 조사에선 하자가 발견돼도 개인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이유로 단지명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하며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그 이전 준공 아파트는 2~4년을 주기로 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한 차례 이상 받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사 대상 아파트에서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민간 아파트 조사는 지하주차장뿐만아니라 주거동도 포함됐다. LH에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만 대상이 됐는데, LH는 2014년 이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민간 아파트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총 105개 단지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가 31개(시공 중 21개·준공 10개)다. 다만 주거동에서 사용한 무량판 구조는 세대와 세대는 벽체로 마감하고 세대 내부만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는 복합구조다. 이에 벽체가 하중을 분산해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은 낮다.

주거동 조사를 위해선 벽지와 페인트 등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주거동 조사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조사는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단지별로 기둥 10~15개의 표본을 추려 조사한 뒤 철근 누락이나 콘크리트 강도 등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단지를 전수조사한다.

안전진단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하고 있는 105개 단지에선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이미 지정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입주해 있는 188개 단지는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신속 지정 후에 점검에 들어간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9월 말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LH가 91개 단지를 조사하는 데 석 달이 걸렸는데, 293개 단지를 조사하는데 인력과 점검업체를 최대한 투입해 두 달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거동 내 점검의 경우 입주민 동의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엔 2017년 이전 준공 아파트까지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민간 아파트 단지명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아파트 단지명이 밝혀지면 이는 집값과 직결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불가피하다.

당정은 전날 하자가 발견된 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중에 입주자에겐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자가 발견된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번 구제안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만으로는 계약해지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해지를 하게 돼 있는데, 무량판 구조가 있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LH의 15개 단지 중에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내 보강을 끝내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 내 보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 불안이 커진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한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현장 검사에 참여해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 대책과 전관예우를 포함한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마련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