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 1154명이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9.6%) 줄었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사가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공정 금융, 건전성, 영업행위를 올 감독 검사 업무의 핵심으로 꼽았다. 먼저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 공정한 금융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경영 형태와 관련해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과정 및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검사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암행점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확인한다. 다단계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한다.
강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