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과장된 계획이 투자자 실망시켜”
“오너가 자발적 주주환원…성공하기 어려워“

“한국의 일본식 기업 지배구조 개선 조치만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은 우리나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개책으로 일본의 정책을 본떠 만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다. 미국의 경제매체 블룸버그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과장된 계획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지난 26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주환원책 등을 ‘스스로’ 내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것이 일본판 밸류업 방안과의 차이점”이라는 입장이지만, 외신들은 이로 인해 정책의 집행력이 떨어진다며 혹평을 쏟아낸 셈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지배주주 오너가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한데, 오너가가 소액주주에는 유리하지만 지배주주에게 불리한 주주환원책을 스스로 내놓을 이유가 적어 보인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조나단 파인스 매니저는 “오너가를 상대로 소액주주들에게 ‘친절한’ 주주환원책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정부 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투자 매체 배런스는 정책 발표 이전인 지난 8일 “한국 주식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정책 변화로 인해 활기를 띠고 투자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제임스 임 달튼인베스트먼트 수석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지배주주를 따르는 한국 기업들의 관행을 바꿀만한 강력한 정책을 선호한다”며 “하지만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별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