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좌담회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AI가 노동력 대체한 부분 고민
인력·인프라 투트랙 전략 필요
양극화 해결 땐 지역 소멸 개선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중기 경쟁력 높이고 상생 유도
청년들 스타트업·창업 더 선호
달라진 2030 고려한 정책 준비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시장 1·2차 이중구조화
협력사·소기업 자생력 보완
청년이 성장할 인프라 고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硏 연구위원
대기업, 협력사 복지 노력해야
중기, 성과 내면 충분히 보상을
정부, 멘토링 등 지원 뒤따라야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도, 생산성을 높이기도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파고는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 인력과 자금난으로 한계에 다다르는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부터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서울신문은 지난 25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현 상황 및 해소 방안’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네이버와 NH투자증권이 도움을 준 이번 좌담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이 진행하고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 상황을 진단해 달라.

이대희 실장(이하 이 실장)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복잡한 문제다. 양극화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범위도 달라진다. 근로자 측면에서 양극화는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회사 복지를 비롯한 근로 문화 및 인프라의 양극화가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1인당 매출 차이 등을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중에 매출 1000억원을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다. 반면 반대편 끝단에는 1년에 1억원을 못 버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엄청난 격차가 있다. 결국 밑단에 있는 사람들을 올리는 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법이다. 양극화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다. 중기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김석호 교수(이하 김 교수)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돼 있다. 1차(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정규직)와 2차(중소기업 정규직+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상태로 양극화가 이어져 왔다. 중소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1차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좁게나마 열려 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1차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한 도약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생 협력을 통해 대기업 협력사가 발전하는 정책에 더해 정부 예산을 들여 소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방 영세기업을 위한 지역균형 정책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삼열 교수(이하 이 교수)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논할 때는 산업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하면서 대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미국 뉴욕에서도 몇몇 투자 회사들이 분석가 채용 비율을 3분의1로 줄였다. 남아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곳도 많다. 지금까지 사람이 해 오던 일들을 AI가 대체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에서도 교수 일을 대신하던 인력들이 챗GPT가 등장하며 없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좋은 직업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당장은 변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곧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구조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민선 연구위원(이하 노 연구위원)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상생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업체를 향한 대기업의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기 침체 등의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 대기업은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대신에 하도급 중소기업에 인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대기업이 노력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세제 지원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개발(R&D)도 그렇다. 자금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투자한다면 이것도 세제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각종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는 모델을 늘려야 한다.”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양태도 이전과는 다른데.

이 실장 “청년들의 취업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 2030 입장에선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심지어 대기업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들은 예전 중년층처럼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점프’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청사진에서 빠져 있다. 제조업 등 전통 업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빠지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또 하나는 라이프스타일 창업을 하는 것이다. 강원도 양양의 ‘서피비치’같이 지역문화를 결집한 창업도 늘고 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준비할 때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들의 변화된 모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김 교수 “지방 중소기업 인력이 부족하고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더이상 ‘임금’ 때문만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전남 여수의 화학단지 같은 경우 1년에 2000만원 이상 추가 수당을 내걸어도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업무 외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돈만 많이 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과거와 달리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졌고 지방 중소기업 주변에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양극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원금 등 정부 정책이나 대기업의 상생 노력만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 성장만 이끌어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타개 방안은 없을까.

이 교수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을 보충하고 주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등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방 우수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중소기업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현재는 많지 않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논의할 때 잃어버린 인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수도권만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늘어나도록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 지방 소멸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 “지역 인프라 고민도 있지만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문제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CEO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 보상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우선 돼야 한다. CEO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비용 절감, 영업이익 확대 등 성과를 창출하면 충분히 보상하고 다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근로 문화를 바꾸는 등의 생산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전문가 멘토링과 보조금 지원 등 정책 연계를 해야 한다. 정부와 중소기업의 노력이 하나둘 모인다면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