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잠실 아파트 거래량 82% 감소
매맷값 상승세는 규제 전보다 다소 높아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이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됐을 당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집값 자체는 시행 전과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집값이 잡히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직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의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은 4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잠실동은 당시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거래량이 4456건이었으나 시행 후 814건으로 81.7% 감소했다. 청담동은 461건에서 178건으로 61.4% 감소, 대치동은 1343건에서 536건으로 60.1% 줄었다. 삼성동도 596건에서 408건으로 31.5% 줄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자 투자 수요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매맷값 상승세는 지속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23.8% 올라 오히려 토허제 시행 전 2년동안(22.7%)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잠실동도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을 앞질렀다. 거래량 감소에도 해당 지역의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부각되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토허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를 보면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