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폐지에 우려·기대 교차

29년간 시행돼 온 ‘통신 요금인가제’가 20일 폐지되자 업계에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감돌았다. 인가제 폐지라는 한 가지 현상을 놓고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통신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 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것”이라며 맞섰다.

●시민단체 “제동 장치 없어져 요금 오를 것”

시민단체가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번에 요금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요금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몇 달씩 요금제를 뜯어 보며 이것이 너무 비싸 소비자 피해가 있지는 않을지, 시장 경쟁을 흐리진 않을지에 대해 따졌는데 이젠 그런 절차가 없어졌다. 신고제에서도 만약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이를 반려할 수 있다지만 기간이 짧은 편이기에 날로 복잡해지는 요금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당장은 티가 안 나게 1000원, 2000원씩 오른 요금제를 계속해서 신고하다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통신료가 오를 수 있다”면서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이 90%인데 과연 통신료 자율경쟁이 활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15일간 요금제를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들여다볼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요금 다양화땐 5G 3만원대 가능”

반면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업계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환영하는 모양새였다. 30여년 전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를 훌쩍 넘었지만 40% 초반으로 떨어진 지금은 업계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한 곳에서 유독 비싼 요금제를 낸다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지금은 3사가 서로를 베끼며 무난한 요금제만 내놓고 있는데 경쟁이 격화되면 ‘5세대(5G) 이동통신 월 3만~4만원 중저가 요금제’와 같은 파격적인 상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다.

●“경쟁 필요… 담합, 공정거래법으로 제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동통신 3사가 통신료를 담합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무조건 명령에 의해서만 가격을 낮추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업체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필요하다. 요금인가제 폐지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요금 경쟁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