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들 부동산 정책 살펴보니

4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을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는 남다르다. 장기 침체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이 양산된 가운데 주저앉은 주택 경기를 되살릴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거래활성화와는 일정한 거리를 둔 반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DTI 규제 완화엔 모두 반대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은 모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안으로 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양도세 철폐가 더해지더라도 지금이 주택거래 증가를 기대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이해가 깔려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안 원장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풀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못 박았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안 원장의) 하우스 푸어에 대한 해결방식 역시 가계부채 경감 차원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유력주자인 박 의원이나 문재인·김두관 등 야권 후보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의원은 DTI 규제 완화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대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거론 중이다. 문 상임고문은 한발 나아가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까지 반대한다. 투기적 수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주택가격은 아직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연착륙시켜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대부분 후보자들은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고민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세입자나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책은 봇물을 이룬다. ‘복지’나 ‘경제민주화’로 선거이슈가 옮아간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를 강화하는 방안과 민간주택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형태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다른 후보와의 차이라면 분배 외에 성장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문 상임고문은 주택시장 연착륙 외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장기계약 임대주택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전·월세 상한제나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강조해 궤를 같이한다.

안 원장의 경우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금융지원을 전담할 정책금융기관을 세워 주택대출을 선진국처럼 20~30년 만기의 장기대출로 바꿔 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물시장에 대한 고민 필요”

업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시장상황은 실수요와 투자수요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렵다.”면서 “문 상임고문의 경우 근본적인 시각 변화 없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장의 대책은 가계대출 건전성 개선 차원에선 바람직하지만 주택정책은 관련 세제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만큼 (실물시장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정렬 교수는 “박 의원의 ‘정부 3.0’에선 주거로서의 주택정책, 기존 주택공급제 개선, 1~2인 가구를 위한 ‘다운사이징’ 정책, 맞춤 공공주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