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빈집 늘지만 집값 폭락 없을 것”

“고령화로 빈집 늘지만 집값 폭락 없을 것”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7-26 23:18
수정 2017-07-27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은 ‘고령화와 주택시장’ 발표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락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방에서는 주택 수요 감소로 빈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수요 증가율은 2016~2020년 1.7%에서 2020~2025년 1.5%, 2025~2030년 1.2%, 2030~2035년 0.8%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시장의 ‘큰손’ 격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2020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은 1991~1992년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집값이 폭락했다. 1992~2016년 누적 하락률이 53%나 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 방식과 아파트 거래 비중 등에서 일본과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버블 붕괴 직전인 1988년 일본은 단독·다세대주택 비중이 69%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비중이 2015년 기준 59.9%에 이른다. 또 지난해 기준 10.4%인 주택매매회전율도 0.3% 수준인 일본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거주 편의성으로 청년 가구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처분, 임대 등이 쉬워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면서 “집값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빈집 규모는 2015년 기준 전체 주택의 6.5%인 106만 9000가구이며, 준공 후 30년이 넘는 노후 주택은 2016~2025년 450만 가구로 추정됐다. 지방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탓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워 빈집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또 고령화 진전으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월세 선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쓴 오강현 금융안정국 과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확충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7-2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