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서울시 수장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은 선거기간 앞으로 5년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오 시장은 ▲1년 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가구 추진동력 확보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 가구 공급 ▲상생주택으로 7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서울시에만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폐지하기로 공약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을 만들고, 그 밑에 스타필드 같은 대형 쇼핑공간과 바이오메디컬 단지를 짓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청 일대, 강남, 여의도에 이어 제4의 도심을 동북권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구상에 따라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억눌려 있던 압구정동, 개포동, 잠원동, 잠실동, 여의도, 목동, 상계동 등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특히 오 시장이 서울 사령탑에 앉으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변 35층 층고 제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현재 4424가구)를 35층으로 재건축할 경우 5905가구, 49층으로 재건축하면 6054가구로 늘어난다. 또 잠실주공5단지는 50층으로 재건축하면 3930가구에서 64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소속인 오 시장에게 ‘민심’ 외엔 마땅한 우군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시의원 109명 중 101명, 서울 시내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도 여당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 시장이 민간 주도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오 시장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인 35층 층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완화 등은 시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지하철이나 국철 구간 일부 지하화 등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부가 허용하거나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하며, 때로는 구청장의 협조도 필요하다.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25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300%)보다 50%포인트 낮다. 다만 용적률 변경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35층 층수 규제는 조례가 아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것이라 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고 완화의 경우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어야 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지만 의무 반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정부는 공공개발 위주의 주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정부의 2·4 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32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오 시장 간 주고받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울 도심에 32만호를 공급하려면 어차피 일부 규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선의 ‘딜’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물론 홍 부총리도 이런 예견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