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논란에 외국인 아파트 매입 통계 첫 공개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가 자신의 명의로 1억 6000만원짜리 경기도 아파트를 사는가 하면,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구입 자금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모두 2만 9792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62.0%(1만 8465건)는 중국인의 매입 건수였고 19.7%(5855건)는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였다.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18.4%(5472건)였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2015년(2979건)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2020년(5640건) 정점을 찍은 뒤 외국인 투기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해(4931건)부터 올해 1~8월(2423건)까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미국인 37.1%, 중국인 32.1%)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중국인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특히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87.0%(369건)를 기록한 울산이었다.

이달 말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인 투기 방지 대책도 발표한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를 처음 공개하기로 한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간 부동산 커뮤니티, 시민단체 등은 “내국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외국인들이 내국인보다 쉽게 주택을 살 수 있었고 과세에서 자유로웠으나 앞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국인에 대해 엄격한 부동산 취득 규제를 들이대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