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이 사장은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공공주택사업 지구 가운데 주민이 원하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했다. 주민이 민간사업을 원하면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펼친 것이다. 이 사장은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지주공동 사업을 장려해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10년 공공임대는 입주민 의지에 따라 중간에 분양전환을 추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건설·매각이 가능한 가처분 면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3기 신도시의 가처분 면적이 45% 정도인데,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토지보상에 대해선 대토보상(보상비로 현금 대신 토지를 제공)을 최대한 늘리고, 방치된 상업업무시설을 민간에 매각 가능하도록 해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추가로 늘려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바꾸는 작업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에 노하우가 많고, 장점도 지녔다”며 “3기 신도시부터 단순 개발해 지자체에 넘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도시관리까지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 본연의 역할 중 하나는 주택 공급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 등으로 LH 공급물량이 늘었는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임대주택은 어쩔 수 없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집값 하락 시기에 정부의 주택 270만호 공급으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하향 곡선에서 LH가 주택공급에서 손을 놓으면 경기 상승기에 마중 물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 건설이 위축될 때를 고려해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심하고, 자기 조직만을 위한 생활에 익숙했던 것 같다”며 “칸막이를 걷어내고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