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시장 악화에 사업성 뚝”
‘인천 우미린’ 민간단지 첫 사업 취소
잠실 등 공사비 급등에 분양 지연도

급등한 건설 공사비에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첫 사례로 시장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업의 계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가 지연됐고 부동산 시장 여건이 안 좋아졌다”며 “중도 계약 포기자들까지 속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사업 취소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심우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도맡은 곳으로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았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계속 일정을 미뤄 왔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란 민간건설사 공급 물량의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일부 가구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21년 11월 청약 대기 수요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이 본청약 일정을 미루는 사례가 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이번 취소 통보로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사전청약 당첨 시 별도의 계약금은 없지만, 당첨 이후 청약통장은 일시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타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우미린 사전 당첨자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가 부활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삐걱거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52.54(잠정치)로, 2022년 11월(147.63)보다 3.32%, 2021년 11월(137.69)과 2020년 11월(120.59)보다 각각 10.78%, 26.49%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현장은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총공사비 2168억원 인상을 요구하면서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도 공사비 인상 문제로 시공사인 GS건설과 갈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계약을 해지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경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은 일반 선분양과 달리 땅만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선(先) 선분양이어서 인허가 지연 등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 공사비 급증 등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당분간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