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짓는 사업자에 저리대출
원리금 제때 못갚는 사업자 급증
기한이익상실 2년 6개월간 4500억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자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 규모가 최근 2년 6개월간 약 4500억원에 달하고 회수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은 574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565억원으로 79%를 차지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돈을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에게 저리로 빌려주고,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짓겠다며 기금에서 대출받은 뒤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은행은 담보권에 따른 경매·공매로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은 2020년(1014억원)∼2021년(122억원) 등 2년간 총 1136억원에서 2022년(2411억원)∼2023년(2137억원) 4548억원으로 급증했다. 주택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올해 상반기 기한이익상실은 16억 7800만원 규모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한이익상실 대출금의 회수율은 4564억원 대비 1796억원으로 39.4%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 대출금 회수율이 1135억원 대비 1038억원 회수로 회수율 91.4%인 것과 대조적이다. 회수를 못 한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될 수 있다. 건설 경기가 악화해 기한이익상실이 늘어났음에도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방관하면서 관리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들며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지만 기금 재정건전성을 논하려거든 서민 주택구입·전세대출을 줄일 게 아니라 사업자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