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카카오뱅크 사고 늑장 보고 지적
이복현 “필요하면 규정 바꿀 것”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데이터 분산 작업에 충실했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카카오페이는 (데이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카카오뱅크도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대출과 이체 기능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가 발생한 것은 15일 오후 3시 30분쯤”이라며 “카카오페이는 15일 오후 4시 54분, 카카오페이증권은 15일 오후 9시 36분, 카카오뱅크는 17일 오후 4시 19분에 최초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신고는 규정상 지체 없이 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1영업일 이내 (보고를) 하라는 하부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우회해서 더 늦게 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화재로 인한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장애를 규정을 바꿀 만큼 엄중하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종합감사 증인석에 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데이터 분산 여부 질의에 “카카오뱅크는 삼중의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았다는 지적에 윤 대표는 “금감원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산을 데이터센터에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적한 대로 완료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따랐고, 데이터도 분산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카카오페이 역시 판교에 위치한 전산센터에서 화재 피해가 발생했지만,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전산망으로 연계해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데뷔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윤 의원이 먹통 사태로 소상공인이 본 피해 접수 규모를 묻자 이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신 대표는 “현재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 사례를 분석해 적절한 보상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답으로 갈음했다. 피해 입증 책임을 카카오 측이 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카카오페이 차원, 카카오 차원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