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18개 은행장과 간담회

李 “은행 자율적 노력에 적극 지원”
대출 절벽 문제도 “상황 맞게 대응”
투기수요 대출 심사는 더 강화할 듯
은행권은 실수요자 예외규정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연이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등 금융소비자들의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강한 개입’을 시사했던 기존 입장과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땜질식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과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과 은행 실무자들에게 여러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만 해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 원장은 이후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자 이번엔 실수요자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이유다.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강도가 거세지자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며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가계부채 관리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이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이날 은행들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권의 자발적·자율적인 노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에 대해 “감독당국과의 공감대가 없었다”고 꼬집은 지 6일 만의 입장 선회다.

실수요자 ‘대출 절벽’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은행별 자율 대응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정 차주군에 대해 모든 은행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대출 문턱을 높였던 은행들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이들에게 대출을 내주기로 했고, 우리은행도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다만 이 원장은 추가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뒀다. 매월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살펴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통제는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장들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