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낡은 선박을 대체해 새 선박을 건조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의 구조를 고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전체 비용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현대화펀드에서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민간금융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인다. 대신 민간금융 60％ 중 40％는 산업은행이 저금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나머지 20％는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보증을 서 신용도가 낮은 선사도 민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바뀐 제도에서도 선사의 자기부담 비율은 10％로 기존과 같다.

해수부는 대다수 연안여객 선사들이 영세해 민간자본 조달 부분에 큰 부담을 느껴 현대화펀드에 쉽게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노후한 여객선을 가진 선사가 새 여객선을 건조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 지원과 민간 금융을 합쳐 여객선 건조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운용했다. 현재까지 모두 7척의 여객선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척은 건조를 완료해 운항 중이고 나머지도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