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원유 가격 20년간 72.2%↑… 세계 최고 수준
정부, 쿼터제→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

정부가 급등한 우유값을 안정화하고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과 중장기 원유 거래 방식 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낙농업계는 지난 20년간 유제품 소비가 46.7% 증가했지만, 수입이 272.7% 폭증하면서 국산 원유 생산량이 10.7% 줄고, 자급률도 29.2%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에는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함께 오르는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연동제는 시장의 수요 변화와 상관없이 원유값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젖소 사육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하는 ‘원유 쿼터제’도 우유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원유 수요량이 미달해도 우유업계가 할당량을 무조건 사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난 20년간 원유값 상승률은 72.2%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같은 기간 유럽은 19.6%, 미국은 1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원유값 상승은 우유를 원재료로 하는 요구르트, 치즈, 과자, 빵, 카페라테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소비자와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지만 낙농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꾸리고 다시 개편 작업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쿼터제 대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가공유 구매 비용을 ℓ당 100원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 단가가 낮아지고 국내 원유 생산이 증가해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원유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구매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낙농진흥회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