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여전히 “무료 서비스 피해 전례 없어”
정청래 “무료 이용자 덕분에 카카오 여기까지”
과방위, 최태원 고발이나 동행명령 조치 검토

최근 경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난 카카오의 장시간 서비스 불통 사태에 직접 관련된 카카오와 SK C&C, 네이버 경영진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 관리·감독 미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야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가장 많이 집중됐다. 그는 애초 대국민 사과 발언에서부터 피해 보상에 관해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은 ‘선례가 없어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정리 되는 대로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위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무료 서비스가 없었다면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도 불가능하다”며 “유료 서비스 보상도 기차를 놓쳤는데 다음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 기차를 못 타서 받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서도 “피해 접수를 받는 중이라 규모나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의 답변은 제가 봐도 불만”이라며 “전례 없는 사태인만큼 전례 없는 보상을 하면 기업의 이미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보상에 관해 “진상 규명이 완료되면 보상하겠다”고 말했고, 최초 화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점검을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매뉴얼대로 대처했다”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윤영찬 위원은 “리튬이온 배터리 상단으로 주 케이블이 지나가게 된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SK C&C 책임이 훨씬 크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보상에 신경쓰라”고 일침을 놨다.이 장관은 “지난 6월 점검 당시 기준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거나 “기간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격 질의에 앞서 해당 기업 창업자와 경영인은 대국민 사과와 피해 복구 계획 등에 관해 말할 시간을 1분씩 얻었다. 김 센터장은 “전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도 “직원 매뉴얼대로 움직여 빠르게 복구했지만 그 사이에도 불편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고에 임직원 일동은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지한 최태원 SK 회장을 상대로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 또는 동행 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밤 과방위에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냈다. 특히 ‘본인의 증인 출석과 관련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이라는 사유서 문구에 대해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은 “이것은 언론 모독”이라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들어 언론에 모욕을 주고 국회의 판단을 다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