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의 회장, 첫 반대 입장
韓대행에 재의요구 건의할 계획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불안 요소가 많은) 우리 형편상 지금 할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은 계속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간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최 회장이 의견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 취임 4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이라는 건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 이야기다. ‘그걸(상법)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또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경제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리스크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면서 “많은 기업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풀려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 등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해 온 최 회장은 “우리는 정치 문제까지 겹쳐서 4가지 ‘폭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제조업이 계속 가려면 AI를 어떻게 제조업에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면서 “AI를 움직여 제조 경쟁력을 남보다 더 키우는 게 제조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