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적극적 재정보강” 강조

구조조정 영향 대량 실업 현실화… 야권도 ‘민생 추경’ 필요성 강조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국가 예산을 더 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온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을 추진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불확실한 변수들만 늘어가자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경기가 더 고꾸라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열심히 고민 중이다. 적당한 조합을 만들어 내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하루 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을 포함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얼마 전까지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세 번째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위축,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며 “재정 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 가운데서도 정부의 세수 여건이 좋은 만큼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해 구조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연구기관장들은 하반기에 주의해야 할 대외 요소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불안요인, 미국 대선 과정에서 생길 불확실성, 임박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다.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하반기 일자리 문제다. 조선소가 몰려 있는 경남 지역의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 6000명 감소해 구조조정의 충격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89조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 요건은 갖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