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00조 슈퍼 예산안’ Q&A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해 예산안은 크든 작든 수정된 상태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마련이다. 석 달 정도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항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지출 계획에서는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이 대폭 깎이고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 관련 예산이 증액된 점이 두드러진다. 내년 예산의 특징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문은 무엇인가.

A. 교육이다. 정부가 누리예산 4조원 가운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2조원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교육 예산이 총 1조원 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철도, 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4000억원이 더 배정됐다.

Q. 이번 예산으로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나.

A. 일단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 일자리가 내년에 1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9월 예산안을 짜면서 공공 일자리는 3397개만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직접고용 일자리는 줄이고 그 대신에 고용 훈련, 일자리 연계 등 서비스 프로그램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이다. 하지만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한파를 당장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는 야당의 거센 요구에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도 1525개 늘어난다.

Q. 비선실세인 최순실·차은택씨 관련 예산은 얼마나 줄었나.

A. 국회에서 잘려나간 ‘최순실 예산’은 1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최순실 예산이라고 할 만한 건 2800억원 규모였는데 이 중 43% 정도가 삭감된 것이다. 야당은 최순실 예산을 전액 깎겠다는 각오로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최씨나 측근 차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거르면서 그 규모가 축소됐다. 차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정부 계획보다 61% 삭감된 500억원이 반영됐다. 가상현실(VR) 콘텐츠 육성 사업도 58% 깎여 11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Q. 청탁금지법 때문에 ‘쪽지예산’이 전면 금지됐다고 하던데, SOC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4000억원이나 늘었다.

A. 국회 예산 심사의 고질적인 병폐가 어김없이 되풀이된 탓이다. 예산당국은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예산 끼워넣기 요청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부당한 예산 민원은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은근히 엄포까지 놨다. 정부 예산 담당자들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청탁방지 컬러링’까지 깔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백약이 무효’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SOC의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SOC 예산을 올해 대비 8.2% 대폭 삭감하려던 정부안은 국회를 거치며 감소폭이 6.6%로 줄었다.

Q. 서민과 농촌 지원 예산은 얼마나 달라졌나.

A. 노년층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301억원 지원된다. 저소득 가구에 주는 생계 급여를 당초 3조 6191억원에서 512억원 늘렸다. 실업·폐업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주는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소득을 보전해 주는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원 늘었다. 최종적으로 1조 4900억원이 지급되는데, 사상 첫 1조원 돌파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자 농어촌 지원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 축산자조금, 수산물 소비 촉진 등에 54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Q. 지진, 화재 등 재해 대비 예산도 늘렸다는데.

A. 최근 경주·울산 지진 발생 시 긴급 재난 안내 문자가 뒤늦게 발송돼 큰 문제가 됐다. 이에 내년에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1403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재해지원 융자금을 200억원 늘렸다. 전통시장 화재위험 점검 예산도 당초 29억 7000만원에서 134억 70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