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을 넣었다며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총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우선 일자리에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난 19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신설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축소,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 참전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를 위한 재원은 ‘핀셋 증세’ 등으로 충당한다. 재벌그룹과 슈퍼리치의 세금 부담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과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각각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사내 창업 프로그램 도입,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 환경·안전·안보 예산 대폭 늘려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도 늘렸다. 특히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했으며 비슷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에도 183억원을 배정했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전년 대비)를 증액했다. 방위력 개선 예산을 대폭(10.5%) 늘려 잡았고,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월 21만 6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대책, 비정규직 문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지난 대선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대승적 차원의 국회 협조를 부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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