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안착 지원… 10조 혁신모험펀드 재원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투기 수요를 경계하는 발언을 이어 갔다. 3월에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 내용을 담은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3조 70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자금을 매칭해 10조원 규모로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아 현대차 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