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지역 도급 의무제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도급 의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지역 도급 의무제가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실제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 이상 늘려서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예타 면제 프로젝트에서 지역건설사가 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지방에서 고속철도(KTX)나 지하철, 도로 등 대형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서울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수주한 뒤 지방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역 도급 의무제가 예타 사업에 적용되면 지방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 기회가 늘고, 중앙의 돈이 지방에 직접 풀리는 효과가 커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지방 경기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대형 SOC 건설 사업을 수행할 건설사가 지방에 거의 없어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면서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서울 대형사나 지역 중견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해도 단가가 비슷해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역 도급 의무제는 지역 중견사를 보유한 유지들의 배만 불리는 총선용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축소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추가 지정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여러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지금과 같은 재정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당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4개월간 관계 부처가 (대안 제시를 위해) 긴밀히 노력했으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