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강화냐 완화냐… 뜨거운 논란

부동산발 세금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대선이 4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아 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부동산세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극과 극’의 부동산 해법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세금 전쟁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과세 강화, 윤 후보는 과세 완화라는 정반대 공약으로 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세금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 강화되거나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데,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의 부동산세 핵심은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다. 토지에 일정 비율 세금을 매겨 돈을 거둬들인 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유지하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납세 대상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과잉금지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라며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부동산세 강화와 완화 공약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맞선다. 현 정부 내내 되풀이됐던 세금 강화냐 완화냐의 논란이 대선을 앞두고 재연되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세금을 강화하면 투자활동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에서 세금 늘리는 정책을 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갔다”며 “종부세 완화는 일시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이기에 더 높여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토지 과세가 기본이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종부세가 많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올리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김주영 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춰 시장에 매물이 풀리도록 하는 등 통로를 열어 주는 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