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기자 간담회

“과도한 유동성에 원자재값 올라
정부 물가 통제 땐 부작용 더 커”
상증세·법인세 등 완화방안 검토

기재차관 “2금융권 리스크 관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5%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낸 천문학적 세수 추계 오차를 해결할 대책으로 세수 추계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생대책 효과로 물가 상승률 0.1% 포인트 하락을 예상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6·1 지방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셈도 해 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세제실장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추계위원장으로 해 추계 과정을 개편할 것”이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불안한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 리스크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