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도 안 돼 추가 물가대책 발표

에너지 가격 급등에 인플레 심각
새달 가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추경호 “공공기관 자구책” 주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동결 원칙
양파·감자는 비축물량 조기 방출

지난달 말 물가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19일 추가책을 내놓았다.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단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추가 인하 등 그간 소극적으로 검토한 대책까지 모두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라”고 한 주문이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큰 패를 하나 내주고 대책을 세워야 할 처지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지난 16일 킬로와트시(㎾h)당 3원으로 정부에 요청한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은 일부 수용될 여지가 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한전 적자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한전에 경영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일반용 원료비 정산단가가 다음달부터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고, 10월엔 2.30원까지 오른다. 이 경우 한 달 평균 2000MJ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가스요금이 4590원 늘어난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외 공공요금 가격관리에 적극 나섰다.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에 대해선 긴급수입 및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안정을 추진한다. 양파는 이달 말까지 9200t, 감자는 다음달 5일까지 하루 20t의 비축물량을 조기 방출한다. 단기간 내 수입물량과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는 정부가 산지가격을 평년의 80% 수준으로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한다. 돼지고기는 무관세 수입물량을 5만t 늘릴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인 유류세 추가 인하(30→37%)는 당초 여당이 요구했던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기재부 내에서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안정 총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요구 수용으로 방향을 바꿨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려 지체를 얼마나 단축시킬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직영주유소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즉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직영주유소의 가격 반영에는 2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