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부모급여·육아휴직 확대 등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시간도 확대한다. 심화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 혹은 폐지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신구 일자리를 매개로 한 신구 세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커 현실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동자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향후 30년 이내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면 사회의 생산 동력은 약화되고,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 기업이 정년이 지난 고령층을 재고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년 연장과 정년제 폐지가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득표에 해가 되는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간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폐지’가 공론화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 저출생 대응책도 담았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두면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원, 만 1세 아동 50만원으로 월 지급 액수를 더 늘린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더 확대한다.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