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위원장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尹, 수도권 ‘빌라왕’ 사망 사건 관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받게 할 것”
다주택 중과세 깎아 임차인에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전 정부의) 잘못된 (규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고금리 상황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착륙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려고 한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주택 2채 이상 다주택자의 투기 때문이라고 보고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고금리와 전셋값 폭락으로 임대료를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역전세난 부작용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 사망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1000가구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건 피해자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과한 세금이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으므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대 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